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쇠고기 국회'가 됐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해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야당 3당만이라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청문회라..좋다. 현 정부가 하는데로 "세월아 흘러라"하고 노닥거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여론에 편승해 겉핡기식의 정치가 이뤄질까,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축산업계는 하루하루 시시각각 떨어지는 한우가격에 막다른 곳에 놓였다고 통탄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MB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이미 1년 전에 노 대통령이 약속했던 일"이라며 "당시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미국 측이 들고 나오면 쇠고기로 바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해줄 것을 안 해준 것'이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한우가 비싸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가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었다. 돈 있어서 한우 먹고 싶은 사람은 한우 먹고 돈 없으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는 또 무엇인가.
'작은정부, 실용정책'이란 플랜카드가 전세계적으로 풀럭대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키로 먹을거리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MB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까.
모처럼 만담 자리에서 L기업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정말 아닌 것 아니냐"며 "돈 없는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 먹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신은 '한우'만 먹는다더라. 대기업 간부는 역시 통 크게 먹고 다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말이 많자 관할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때 소란스러웠다.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축산농가의 줄도산이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주말동안 재탕, 삼탕짜리 대책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되지 않도록 식약청의 원산지 단속권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해 원산지 표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우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소비를 확대시키고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팔리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참 고루한 대책이 아니지 않나. 쇠고기 둔갑판매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동안 관할부처는 뭐하다가 "이제부터 철저히 하겠네"라며 명함을 들이대는지 모르겠다. 남의 일이라는게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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